(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한국은행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는 없다. 구조조정 보고서 발간 등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중앙은행 책무와 다 관련돼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7월 통화정책방향 간담회)
한국은행의 구조개혁 제안이 중앙은행 본분을 벗어난 '오지랖'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달 내놓은 답변이다. 정치권 등의 곱지 않은 시선에도 한은은 구조개혁 관련 연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
한은은 6일 공식 블로그에 '왜 중앙은행이 구조개혁을 이야기할까?'라는 글을 게시했다. 글은 황인도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실장과 황설웅 과장이 작성했다.
황 실장과 황 과장은 한은이 통화정책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두 사람은 초저출산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관련해 원인과 영향, 대책을 포괄하는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바 있다.
저자들은 "한은이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는 통화정책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라면서 "구조개혁 없이는 통화정책도 숨을 쉴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정책 수단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꼽힌다. 하나는 정부가 예산 등을 풀어 경기를 띄우는 재정 확장이며, 다른 하나는 금리 인하다.
그러나 일본의 과거 실패한 정책은 통화정책이 경제 성장 기반을 되살릴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일본은 2010년대 초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주도한 '아베노믹스'를 통해 돈을 풀고 금리를 낮췄지만, 이미 약해진 경제 체력을 회복시키진 못했다.
저자들은 "경기 침체는 금리 인하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면서도 "경제 체력 자체를 약화하는 구조적 문제는 그런 일시적 처방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낮춰 저성장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특히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균형 실질금리'를 낮추고 있어,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출 공간이 좁아지고 있다고 저자들은 꼬집었다.
실제로 한은 추산 결과, 저출생·고령화로 지난해 실질금리는 약 1.4%포인트(p) 추가 하락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경기가 일시적으로 둔화된 국면에서도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사라지는 셈이다.
게다가 한국은 부동산 중심의 대출 구조와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고령화로 금리가 낮아지면 금융기관 수익성이 악화되고 일부 기관이 위험 자산에 손을 대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반대로 금리를 올려야 할 때에도 저출생·고령화는 발목을 잡는다. 복지 확대로 정부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금리 인상이 정부의 이자 비용을 급증시켜 재정 부담과 부채 증가가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이 총재는 유사한 견해와 함께 앞으로도 구조개혁 관련 연구를 지속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지난달 간담회에서 "구조조정 보고서 등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저희 책무와 다 관련돼 있다"며 "계속 책무 하에서 그런 연구들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 뒤 올라온 이번 글은 저출산 등 구조개혁 사안을 연구한 직원들이 직접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cef08@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