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중견기업 지원 '점감형' 개편…배임죄 등 경제형벌도 손본다

민관합동 성장전략 TF…기업지원, 경영활동에 집중하는 방안 논의
기업 규모별 규제 재검토…중견·대기업 규제 글로벌스탠더드 맞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