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경제형벌 30% 개선 추진

배임죄 개선 논의 추진…고의·중과실 아닌 사안 책임 완화
경제단체·기업인 의견 수렴…우선 추진과제 정기국회에 제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31/뉴스1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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