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개선 논의 추진…고의·중과실 아닌 사안 책임 완화경제단체·기업인 의견 수렴…우선 추진과제 정기국회에 제출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31/뉴스1관련 키워드이형일범무부기재부경제형벌배임주가조작전민 기자 K국채 'WGBI 시대' 90조 유입 시작…환율·금리 불안 '방파제' 예고'고유가 지원금' 이르면 4월 말 지급…하위 70% 커트라인 얼마?(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