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모자회사 거래, 4개 기준 충족하면 사익편취 적용 안한다 부당지원 심사지침도 개정…한계기업 퇴출저지 등 구체적 사례 제시[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부당지원사익편취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이철 기자 이창용 "환율·집값 리스크에 금리 동결"…인상론엔 선 그어(종합)[속보]이창용 "한미 MOU 투자액 조정 가능…외환 불안하면 200억불 못나간다"관련 기사"정치적 마녀사냥" 쿠팡 엄호사격 나선 美…정부 제재 변수되나대방·중흥·CJ·우미건설, 부당 내부거래로 과징금 935억…3개사 檢 고발공정위, 조사 거부 땐 '이행강제금' 부과 추진…EU식 제재 도입(종합)공정위, 플랫폼·민생분야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과징금 대폭 상향공정위원장 "외국 기업 차별 없도록 최선…상생 질서 확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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