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규범 인식 높지만…75%가 "탈세 처벌 충분치 않다""조세형평성·국세청 신뢰도·편의성 등 납세의식 제고 위해 중요"(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관련 키워드조세재정연구원세금납부탈세소득세국세청전민 기자 5월 국고채 17.5조원·재정증권 8조원 발행…원화 외평채도 1.8조원주형환 "돌봄제도 지속성 우려…지자체 돌봄·재정 재량권 확대해야"관련 기사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국내 매출 6조 육박…7년새 9.4배↑올해 세수펑크 '20조~30조' 전망…"법인세·부가세가 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