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임투세' 도입…5년 간 정부 지출 연평균 11조 원↑

국회예정처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
수입 감소분, 연평균 약 3조…정부 재정부담 6년새 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