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윤주희 디자이너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왼쪽 두번째)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기재부 제공).관련 키워드경제형벌관련 기사경실련 "헌정 파괴 주범에게 내려진 사형 구형은 사필귀정""20억이면 막 훔친다" 대통령 지적에…기술탈취 과징금 50억으로727조 '슈퍼예산' 투입해 성장률 2.0% 달성…반도체 2강·AI 3강 도약(종합)20조 투입 '한국형 국부펀드' 출범…첨단산업 지주사 지분율 100→50% 완화공정위, 설탕·밀가루 이어 전분당 담합 조사…주병기 "민생 엄정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