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자체 관리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25% 감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 3월 1일부터 시행…법적 근거 마련
개인·법인 대상 20억 감면 예상…지자체 관리 공유수면도 감면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