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국가보전금, 올해 1조2600억서 750% ↑" "공무원연금 등 재정수지 개편 중장기 논의해야"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이훈철 기자 이상돈 교수 "내란척결 몰두 좋지 않아…사법개혁 위해 2심 강화해야""소송보다 중재 활용" 민관 한 목소리…전문성·공정성 강화 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