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내역 확인 가능국세청 홈택스 갈무리.ⓒ 뉴스1 이훈철 기자이훈철 기자 이상돈 교수 "내란척결 몰두 좋지 않아…사법개혁 위해 2심 강화해야""소송보다 중재 활용" 민관 한 목소리…전문성·공정성 강화 지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