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일 국세계좌 납부서비스 전면 시행ⓒ News1국세계좌를 이용한 납부서비스 이용화면.(국세청 제공)ⓒ 뉴스1이훈철 기자 이상돈 교수 "내란척결 몰두 좋지 않아…사법개혁 위해 2심 강화해야""소송보다 중재 활용" 민관 한 목소리…전문성·공정성 강화 지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