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30명, 불성실 기부금수령 11곳, 해외계좌 신고위반 1명박성철 신원그룹 회장./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조세포탈사례.(국세청 제공)ⓒ News1이훈철 기자 이상돈 교수 "내란척결 몰두 좋지 않아…사법개혁 위해 2심 강화해야""소송보다 중재 활용" 민관 한 목소리…전문성·공정성 강화 지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