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연봉 3083만원 이하 원천세 전액 환급결혼 자녀 의료비·교육비도 일부 공제 가능 이훈철 기자 이상돈 교수 "내란척결 몰두 좋지 않아…사법개혁 위해 2심 강화해야""소송보다 중재 활용" 민관 한 목소리…전문성·공정성 강화 지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