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2000억 초과→3000억 초과로 수정…적용 기업 줄어정세균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12.5/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이훈철 기자 이상돈 교수 "내란척결 몰두 좋지 않아…사법개혁 위해 2심 강화해야""소송보다 중재 활용" 민관 한 목소리…전문성·공정성 강화 지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