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증명 모바일 열람·팩스 전송 서비스' 시작국세증명 모바일 열람·팩스 전송 서비스.(국세청 자료)ⓒ News1이훈철 기자 이상돈 교수 "내란척결 몰두 좋지 않아…사법개혁 위해 2심 강화해야""소송보다 중재 활용" 민관 한 목소리…전문성·공정성 강화 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