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철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제 시행/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이훈철 기자 이상돈 교수 "내란척결 몰두 좋지 않아…사법개혁 위해 2심 강화해야""소송보다 중재 활용" 민관 한 목소리…전문성·공정성 강화 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