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특례④-Q&A] 업무기준과 운행일지 작성법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 News1이훈철 기자 이상돈 교수 "내란척결 몰두 좋지 않아…사법개혁 위해 2심 강화해야""소송보다 중재 활용" 민관 한 목소리…전문성·공정성 강화 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