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국세청 신뢰도 높이고 세무조사 강화 필요"시민단체 등이 대기업 및 고소득층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와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이훈철 기자 이상돈 교수 "내란척결 몰두 좋지 않아…사법개혁 위해 2심 강화해야""소송보다 중재 활용" 민관 한 목소리…전문성·공정성 강화 지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