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처벌 받으면 무조건 퇴직?…중노위 "업무관련 아니면 부당"

노동관련 분쟁 판정·결정 중노위, 주요 판정 사례보니
"해직 사유는 근로제공 불가능한 경우…집행유예 따져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