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도 사업자등록해야…2월10일까지 사업장신고국세청,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맞아 고소득임대업자 세무검증 강화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이훈철 기자 이상돈 교수 "내란척결 몰두 좋지 않아…사법개혁 위해 2심 강화해야""소송보다 중재 활용" 민관 한 목소리…전문성·공정성 강화 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