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7월1일 시행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제공=기재부)ⓒ News1이훈철 기자 이상돈 교수 "내란척결 몰두 좋지 않아…사법개혁 위해 2심 강화해야""소송보다 중재 활용" 민관 한 목소리…전문성·공정성 강화 지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