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용자·노동쟁의 판단 지침 20일간 행정예고"관리와 결정은 다르다"…원·하청 경계선 제시고용노동부 전경 2025.11.28 ⓒ 뉴스1 김승준 기자8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86인, 찬성 183인, 반대 3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8.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노란봉투법노란봉투법가이드라인원청하청교섭노동쟁의행정예고고용노동부나혜윤 기자 아빠 육아휴직 5년 새 2.5배 증가…남성 비중 36.5%로 확대농촌 '계절근로자 연장' 표류…농식품부·법무부 입장차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