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등 동맹국에 무기 판매 때 '개발비용'도 부과…비용 부담 증가

동맹국 대상 '비반복 비용' 면제 종료…일본·호주·나토에도 일괄 적용
한미의 '250억 달러 美 무기 구매' 합의 때 관련 사항 협의 내용에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