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일관계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는데, 과거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잇는 새로운 선언의 필요성에도 공감하며 한일 간 새 선언 추진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처럼 공동선언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한일관계에서 (선언을 통해)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해놓으면 좋은 점이 있다. 그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저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10월 8일 도쿄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말한다.
이 선언은 총 11개 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일본이 과거 한국을 식민 지배한 데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의 사죄'를 처음으로 문서화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이 선언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사죄를 구두로만 해왔다.
새 선언 추진을 위해서는 한일 정상회의가 열릴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교가에서는 가장 높은 급과 격의 정상회담인 '국빈 방문'의 성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일본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했었다. 한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일본을 찾은 것은 지난 2003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지막이다.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으로, 새 선언 추진을 위한 여건은 나쁘지 않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직후부터 일본과 관계 강화를 적극 추진하며 양국 정상의 호흡이나, 내부 여론도 괜찮은 편이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달 첫 정상 간 통화에서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에 공감대를 나눴다. 지난달 16일과 19일에 서울과 일본에서 각각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리셉션에서도 두 정상은 '미래'와 '동반자'를 키워드로 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이시바 총리는 일본에서 열린 행사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빠른 시간에 일본에 한번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참의원 선거(20일) 때문에 매우 바빠졌다고 한다"라며 "서로 논의를 하다가 아직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대화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또한 "가까운 나라니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말고 필요할 때 수시로 오가면서 오해는 줄이고 대화를 통해 협력할 사안은 협력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나, 현재 일본의 정치 상황이 이시바 총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30% 초반의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시바 총리는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에서 좋지 못한 성적표를 받는다면 퇴진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일은 또 7~8월 중 개최하기로 한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해 올해도 지난해처럼 추도식 일정이 잠정 연기된 상황이다. 과거사 문제에 있어 아직 제대로 손뼉을 맞추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새로운 선언 채택을 위해선 양국 외교당국 간 긴밀한 검토와 소통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서두르지 말고 현실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새로운 선언을 채택하기엔 시기상조"라며 "1998년에는 일본 문화 개방 등 한국도 양보를 많이 했고 일본 측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짚었다.
양 교수는 이어 "아직 일본은 이 대통령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광복절 80주년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 등 변수도 여전하다"라고 지적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도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을 추진하려면 한일 양국 간 최소 몇 달간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 문서화하는 절차가 쉬운 게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이 이번에 셔틀외교 재개에 의지를 드러낸 것처럼 한일 간 협력의 분위기를 유지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 축적된 양국 간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선언 채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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