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업무 중 발생한 손실 보상 제공 기준 구체화…법적 근거 마련

각 군 부대에 손보위 신설해 심의·의결…신체·재산 피해 모두 가능
거짓 내용·부정 수급 시 환수 방안도 명시…'국고 낭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