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 탈신청주의' 추진…"실시간 소득확인 의무화 필요"

영국, 고용주 '근로소득 실시간 보고'…캐나다, 과세자료 기반 자동 등록
"국가가 먼저 수급자격 확인해 지원하는 '사전제공의무' 원칙 명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