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조 투입 '간병비 급여화'…국가책임 강화 속 재정여력 '글쎄'

국회예산정책처 "2028년 건보 적립금 소진"…재원 확보 마련 '과제'
전문가들 "중증 중심 전환·과잉진료 통제 병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