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보험' 상반기 출시…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5세대 실손보험이 상반기 출시된다. 이번에 출시되는 실손보험은 급여 치료비의 본인부담률을 건강보험과 연동하고 비급여 치료비 보장 특약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한다.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이번 개정안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을 규정하고 보험사의 건전성 규제 기준으로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