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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하루 만에 독자 상임위 가동…국힘은 불참·특위로 맞대응

민주, 국토위 첫 상견례…과방위 첫 전체회의 열어
국힘, 상임위 보이콧…당내 상임위 운영으로 반격 준비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조현기 기자 | 2024-06-11 18:28 송고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야당 간사로는 김현 의원이 선임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배분에 반발,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2024.6.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야당 간사로는 김현 의원이 선임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배분에 반발,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2024.6.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전략적 상임위'를 모두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만인 11일 상임위 가동에 들어갔다. 하루 빨리 방송 3법 같은 쟁점 법안 절차를 개시해 민주당이 장악한 상임위의 실체적 존재감을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불참하고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강행한 야당에 맞서 내부 특위를 작동 시키며 맞대응에 나섰다. 자체적인 당내 상임위를 통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보이콧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주요 정책에 힘을 보태겠단 구상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3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재추진하는 상임위의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먼저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첫 상견례를 진행했다. 국토위원장에 선출된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된 전세사기특별법과 양평고속도로 등을 정리해야 하지 않겠나"며 "민생 현안이 많아서 정쟁으로 덮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오후 김현 민주당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첫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첫 회의를 하게 돼서 마음이 무겁다"며 "여야가 동참해 운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첫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도 예고했다. 법사위는 조만간 소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법사위원장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산적한 현안이 많다. 국회법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현명하게 법사위를 운영하겠다"며 "곧 법사위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대신 당내 상임위 운영을 시작하며 반격을 준비했다.

국민의힘은 가장 먼저 에너지특별위원회를 이날 발족해 1차 회의를 진행하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국회는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로 연일 파행을 겪고 있지만 국정을 책임진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와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잠시도 멈출 수 없다는 각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노동특위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이 외에 외교안보·재난·교육특위까지 15개 내부 상임위를 활발히 운영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상임위 보이콧은 지속할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후 "민주당의 일방적인 폭거에 의해 선출된 상임위원장을 저희들은 인정하기 어렵고 거기서 진행되는 의사 일정에 대해서도 전혀 동참하거나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국회의사당.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회의사당.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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