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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 양형 어떻게…양형연구회 제12차 심포지엄 개최

하반기 사기 범죄 양형기준 수정에 결과 반영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4-06-11 09:17 송고
(대법원 제공)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사기 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제12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2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의 내용과 결과는 제9기 양형위가 하반기에 진행하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 수정 작업에 반영된다.
제1세션에서는 정성민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실무상 쟁점과 양형'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권경선 서울중앙지법 판사, 박종호 서울동부지검 검사, 이기수 전남대 해양경찰학과 교수가 토론한다.

제2세션에서는 박찬걸 충북대 로스쿨 교수가 '조직적 사기 범죄의 양형기준'으로 발표한다. 정현기 서울남부지법 판사, 전세정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구길모 충남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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