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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 재개'…여 "당연한 조치" 야 "국지전 위험 고조"

국민의힘 "대북방송은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대북심리전 일환"
민주 "싸울 필요 없는 평화 조성해야" 혁신당 "한숨만 난다"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한상희 기자 | 2024-06-09 17:18 송고
정부가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한데 대한 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한 9일 파주 접경지역에 기존 대북 방송 확성기가 있었던 군사 시설물이 자리하고 있다. 2024.6.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부가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한데 대한 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한 9일 파주 접경지역에 기존 대북 방송 확성기가 있었던 군사 시설물이 자리하고 있다. 2024.6.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국민의힘이 9일 정부가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데 대해 "북한 심리전에 당하고 있어선 안 된다"며 "우리도 심리전인 대북방송을 해야 한다"고 정부 결정을 엄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조치는 국지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외교통일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은 지난달 27일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하자 오물 풍선을 날리기 시작하며 남북한 대치국면을 긴장시키고 있다"며 "우리도 좌시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군은 당장 대북방송 시설을 완비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즉각 대응해서 방송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오물풍선이 북한 정권의 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힌 만큼 우리 국군도 그동안 운용하지 않았던 대북 심리전 풍선의 가동 상태를 유지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의 실정을 알릴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다시 오물풍선이 날아온다면 2배, 3배 북한으로 되돌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계절에 따라 바뀌는 바람의 방향도 북한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에 유리하다는 점도 북한 정권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에게 "대북방송은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라며 "북한이 오물풍선을 연속해서 날린다면 우리도 9·19 남북합의가 완전히 멈춰진 상태서 북한 심리전에 당하고 있어선 안 된다. 우리도 심리전인 대북방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하면 접경지역 주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을 얼마나 생각해주셨냐고 민주당에 묻고 싶다"며 "후방지역에 있는사람들이, 접경지역을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오도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대북 확성기 재개 조치로 인해 국지전으로 비화할 위험이 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금 실제로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있는가"라며 "북한이 우리와 협상하거나 대화할 때 대남 전략이나 변화한 것은 없다. 북한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바로 확성기 설치와 방송 재개를 천명한 정부의 대응이 현명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대북 전단살포를 오물풍선으로 대응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확성기 설치와 방송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가 원인이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도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면서 방치했다"며 "헌재의 결정에 따르더라도, 정부는 대북 전단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전단살포 행위를 제지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회피하고 모면하기 위해 북의 도발을 국면 전환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싸워서 이기면 하책, 싸우지 않고 이기면 중책, 싸울 필요도 없는 평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발은 규탄하되 대화로 풀자는 미국의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 시행 유감이지만 동시에 대화의 여지를 남겨야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막을 명분과 실리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 "강 대 강은 공멸"이라며 "아무리 강대강이라도 출구를 마련하는 것이 지도자"라고 덧붙였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과연 오물풍선을 대북 확성기나 비난만으로 막을 수 있냐"며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다. 우리가 띄운 풍선에 대해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말"이라고 언급했다.

배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들며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 전단 살포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인 거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에 어떠한 조치를 했냐"고 반문했다.

뒤이어 "날아오는 오물풍선을 어떻게 처리하고 제거할지, 애초에 날아오지 않도록 할 방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없이 대북 확성기가 만능인 양 하는 꼴에 한숨이 난다"며 "격노만 할 줄 알지 대화와 협상은 뒷전인 정부를 국민은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라고 거론했다.

최근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뿐 아니라 군사위성 발사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대남 도발을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6년 만이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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