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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구성 분수령…민주 시나리오는 '11곳 vs 18곳 독식'

11개 상임위원장 명단 제출…"협상 불발시 10일 18개 처리"
국민의힘 "받아들일 수 없어…강탈해놓고 만날 이유 없다"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2024-06-08 06:30 송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있다. 2024.6.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있다. 2024.6.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내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이 불발되면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18개 모든 상임위원장을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8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오후 국회 전반기 상임위 선임안을 국회 의사과에 접수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사위원장 정청래 △교육위원장 김영호 △과방위원장 최민희 △행안위원장 신정훈 △문체위원장 전재수 △농해수위원장 어기구 △복지위원장 박주민 △환노위원장 안호영 △국토위원장 맹성규 △운영위원장 박찬대 △예결위원장 박정 의원으로 정했다.

앞서 여야는 원 구성 협상을 시도했으나 이견이 워낙 큰 탓에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당초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과방위원장 사수를 전제로 의석수에 따라 11 대 7로 상임위를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 운영위원장은 집권당이 맡는 관례를 따라야 한다고 맞섰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방송3법을 다루는 과방위도 여당으로선 양보하기 힘든 상임위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주말 내 막판 협상을 제안했다. 만약 합의가 안 된다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은 그간 국회법 준수를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이) 회동을 계속 거부한다면 오는 10일 국회법에 따라 18개 상임위 전체를 처리해주길 의장에게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독단적인 원 구성안에 반발하고 있어 원활한 협상을 기대하긴 어렵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민주당이 원 구성안을 제출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사위와 운영위를 빼앗아 11개 (상임위원장을) 제출하면서 우리 당을 배려하는 척 한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민주당과) 만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며 "법사위, 운영위는 중립지대 몫이 아니다. 당연히 제2당,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 몫인데 그걸 강탈해놓고 협상을 운운하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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