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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찰 선배→李 호위무사' 양부남 "尹, 검찰에선 통 컸는데"

[여의도 신인]㉖ "李, 계파 달라도 능력 있으면 기용"
'1호 법안 이선균 방지법'…"피의사실 공표 금지 예외 축소"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2024-06-06 07:30 송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1년 선배'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두 수식어다.
특수통 출신으로 검사시절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양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캠프에 법률지원단장으로 합류했다.

양 의원은 2021년 8~9월께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를 처음 만났다고 한다. 그는 지난 4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이재명 지사에게 호감을 갖게 됐다. 그때부터 인연이 돼 법률지원단장까지 맡게 됐다"고 밝혔다.

◇대선 법률지원단장→당 법률위원장 거치며 '李 호위무사'로

양 의원은 부산고검 검사장을 끝으로 검복을 벗은 뒤 2021년 12월 이재명 캠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으로 영입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당시 정치권에선 이 대표 리스크 방어 차원에 그쳤던 법률지원단 역할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의혹에 대한 공세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대선 이후에도 양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았고, 이같은 과정을 거치며 양 의원에겐 '이재명의 호위무사'라는 별칭이 뒤따랐다.

양 의원은 별칭에 대해 "검찰 고위직이 민주당 소속으로 대선에 뛰어들었던 적이 이전에는 없었을 것이다. 그것도 법률지원단장으로 최전선에 서서 블로킹 역할을 한 것"이라며 "그것 때문에 호위무사라는 말이 붙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대선 후보와 민주당을 위해 열심히 싸웠고 대선 이후 법률위원장이 돼서도 수없이 투쟁했다. 용산 1인 시위도 제가 최초로 했을 것"이라며 "검사 출신이라 마음은 아프지만 검찰 독재 국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신랄히 비판했다. 이름값에 걸맞아지려고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양 의원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비교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이 대표에 대해선 "목적을 위해선 이념과 가치를 뛰어넘는 사람이고 자기와 계파가 다르다 할지라도 능력 있는 이는 기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솔직 담백하고 영리하다고도 했지만 단점에 대해선 "수줍은 면이 조금 있는 것 같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샤이한 것 같다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에 대해선 "검찰에서 봤을 땐 매우 대담하고 호탕하고 통도 컸는데 정치에서 보이는 모습은 그때와 많이 다르다"며 "검사 때 봤던 모습과 반대라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10일 오후 22대 총선 개표 결과 당선이 확정되자 지지자들과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다.(양부남 캠프 제공)2024.4.10/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10일 오후 22대 총선 개표 결과 당선이 확정되자 지지자들과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다.(양부남 캠프 제공)2024.4.10/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 압수수색·수사 기간 제한 추진…"국민 기본권 지키는 수사기관 필요"

양 의원은 법원·검찰 등 사법기관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닌 경찰을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 활동을 희망했고 행안위에 실제 배정됐다. 그는 행안위를 지망한 이유에 대해 "수사권을 검찰이 갖는지 경찰이 갖는지보다 현재 수사시스템이 공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에 적정한지 점검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대부분 수사는 경찰에서 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수사 기관의 부당하거나 과도한 수사로부터 무고한 시민을 지키는 것을 의정활동의 주요 목표로 삼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과도한 압수수색 제한, 용의자 소환 전 입건 금지, 수사 기간 제한 등을 추진할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호 법안도 '이선균 방지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범죄 사실보다 더 크게 모든 사생활이 다 공개돼 그 고통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텐데 과연 이선균 씨만 그랬겠느냐"며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 예외 조항을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예고했다. 그는 "경찰국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설치) 비포·애프터를 보면 과연 경찰국이 필요한 조직인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대해선 찬성하면서도 보완할 지점이 있다고 조언했다. 양 의원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회수하는 것에만 중점을 둬서는 안 된다. 회수한 수사권을 받을 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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