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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동해 석유·가스전 상당히 기대, 좋은 소식"…여당 첫 입장

"北 오물풍선 피해 보전은 국가책무"…민방위법 개정안 발의
거야 원구성 압박에 "법정시한은 훈시적 조항, 강행규정 아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신윤하 기자 | 2024-06-04 10:32 송고 | 2024-06-04 10:33 최종수정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동해 대규모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에 대해 "확률, 가능성에 관해선 아직 정확히 얘기하기 어렵지만 상당히 기대를 갖고 볼 수 있는 좋은 소식"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문기관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여러 과정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의 동해 석유·가스전 관련 평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정브리핑을 통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최대 29년치 천연가스, 4년치 석유가 발견됐다"고 밝힌 이후 여당이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이다.

그는 '유전 발견으로 인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크게 직접 연관시켜 보는 건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어 "온실가스 계획은 계획대로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에너지원을 어디서 우리가 공급을 받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문제가 국내에서 만약 대규모 유전·가스가 확인이 되고 생산된다면 공급원이 변화가 있으면 있는 것이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수정·차질과 관련시켜 보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추 원내대표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날 발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현행 법에는 북한 도발 등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있을 경우 오물풍선과 같이 자동차 파손같은 재산상 피해가 있어도 현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그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이다. 많은 조항을 건드리지 않고 개정안을 만들 수 있어서 가급적 오늘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북한 도발에 의해서 국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 복구 지원에 나서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법안 제출 후에 적절한 기회에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당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정시한인 오는 7일까지 원 구성이 안 되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상임위를 배분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6월 5일, 6월 7일은 모두 훈시적 조항이지 강행 규정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역대 어느 국회도 여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 원 구성을 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민주당이 관례를 무시하는 행태를 자꾸 시도하는데 이런 건 자제돼야 한다. 국회법을 다시 읽어보시라. 국회법은 협의라고 쓰여있지만 기본적으로 합의정신에 의해서 운영이 되도록 되어있는 곳이다. 계속 대화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을 선출할 5일 본회의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내일 (본회의) 직전까지 대화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당 행동 양식을 정하고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에 대해서는 "아직 원 구성 협상 관련해 진전이 없어서 부의장 선출은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는 적절치 않은 시기인 것 같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저출생대응·민생경제안정·세제개편·연금개혁·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총 14개 특위를 꾸리기로 한 데 대해서는 "여러 영역별로 특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순차적으로 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정부와의 정책간담회, 현장 등을 통해서 우리가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국민 공감 민생정당'으로 국민들께 신뢰를 주고자 하는 발걸음, 시도로 봐달라"고 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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