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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정갈등 공론화 특위 제안"…尹 받으면 '협치 물꼬'

"여야정-의료-시민사회 참여 특위 구성 제안"
"사회적 대타협안 마련하자"에 尹 대통령 받을까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24-04-15 14:11 송고 | 2024-04-15 15:52 최종수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총선 압승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의정갈등과 관련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거듭 제안했다. 이 대표의 제안이 협치의 물꼬가 될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의정갈등 사태가 50일이 훌쩍 넘었는데 양측이 강대강 대치를 고집하면서 국민 피해만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의료계 역시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국회에 여야정,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급한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해 정부·여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제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 '정치쇼'라며 정원 확대는 필요하지만 공공의대설립, 지역의대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비상 대책기구를 만들어 의사협회 측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 총선 선거 운동 기간이던 지난 4일엔 "더는 방치할 수 없다. 민주당이 나서겠다"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여당과 합의해 국회에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가칭)'를 구성해 의료 공백과 혼란을 종식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도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라며 비판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미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준비했지만, 한 총리가 사의를 표하면서 더는 유의미한 논의가 어렵다는 것도 이 대표가 거듭 제안한 배경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협의체 구성은 총리실, 정부 부처, 이혜관계자이지만 민주당은 이에 더해 야당과 시민사회 참여를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응할지 미지수다. 현재까지도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없는 상태다.

다만 대통령실은 총선 이후에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 유연한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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