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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360명, 복지부 장·차관 고소…"경질 전까지 복귀 안 해"(종합)

직권남용 혐의…"의사 인권 유린하고 모멸감 심어줘"
복지부 "특정 공무원 거취와 병원 복귀 연계 타당치 않아"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강승지 기자 | 2024-04-15 13:40 송고 | 2024-04-15 14:41 최종수정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또 "박 차관 경질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갈 일이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 차관 경질을 요구했다.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맡았던 정근영씨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들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차관은 이번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며 "우리 전공의들은 오늘 박 차관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씨는 박 차관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오롯하게 존중 받아야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차관과 복지부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젊은 의사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법적인 검토도 마쳤다고 자신했다"며 "하지만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권리를 무시당해도 되는 그 대상을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느냐. 이 나라의 어떤 국민도 대통령이나 정부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정 씨는 이번 고소 대상에 박 차관뿐만 아니라 조규홍 장관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는 전공의 1만4000여명이 가입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정 씨는 "박 차관이 이 사태를 많이 악화시킨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혹시 참여할 분들이 있나 조사를 해보니 1300여분이 지원을 해 다같이 진행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씨가 박 차관을 고소하겠다는 전공의들을 모은 지 사흘 만에 모두 1360명이 모이게 됐고,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우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날 전공의들은 "'한국 의료가 죽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검은 옷을 맞춰 입고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왼쪽)이 12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제65차 정기총회’ 시상식이 끝난 뒤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4.4.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왼쪽)이 12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제65차 정기총회’ 시상식이 끝난 뒤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4.4.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들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 차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정 씨는 "박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친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 없는 모멸감을 주었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며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며 "지난 두 달간의 오만과 불통, 독단에 지친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정부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 씨는 또 지난 12일 대한병원협회가 제65차 정기 총회에 박 차관을 초대해 박 차관이 축사를 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씨는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하면서 웃음이 만발한 박 차관의 기사를 보는 전공의, 의대생들의 마음은 어떨지 한 번 헤아려주시길 바란다"며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배신감을 심하게 느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씨는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나와 당선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정 씨는 "예전에는 '의사가 모자라지 않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건강보험이 빨리 고갈된다'는 식으로 주장하시던 분이 갑자기 '의사가 모자라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의료 사태를 다 유발하고 더불어 민주연합 비례 신청해 이동하신 다음에 갑자기 또 의정 합의체를 만들자며 계속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면서 "철학이 있고 제대로 된 가치관이 있다면 한자리에서 좀 제대로 주장을 해달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 씨는 현재 사직을 하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상황도 공유했다.

정 씨는 "월급이 안 나오는 상태이다 보니 다들 많이 힘들어 하는 상황"이라며 "쿠팡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저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정부와 의료계가 빨리 하루빨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분들께서 빨리 후속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의 협상은 의협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정 씨는 "전공의 협회 차원에서는 7대 요구안을 제출했다"면서 "그 후에 실무적인 협상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의협 쪽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기자회견이 열린 직후 "유감을 표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기관장인 장관의 지휘, 감독 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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