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기자의눈]총선용 꼬리표 '맹탕' 정책…기재부의 고심이 안 보인다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2024-03-17 06:00 송고
기획재정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2023.3.2/뉴스1
기획재정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2023.3.2/뉴스1

지난주 기획재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통해 청년·신산업과 관련한 정책을 여럿 발표했다. 기자도 한 청년으로서 흥미롭게 자료를 살펴봤지만, 막상 기사를 쓰자니 글이 자꾸 막혀 답답함이 적지 않았다. 기사에 담으려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부재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할진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단 검토는 한단 취지의 내용이 꽤 있었는데, 평소 같았으면 내부 검토 단계 수준의 정책을 섣부르게 발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공공예식장 활성화 대책이 대표적인 사례다. 어떤 공간을 언제까지 얼마나 늘릴지에 관한 내용은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공공예식장에 대한 청년층의 수요가 높아져 해당 정책이 필요하단 당위성만 있을 뿐이었다.

가짜뉴스 유통 근절 방안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악의적 목적의 가짜뉴스 유통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제재안을 마련한단 것이 골자다. 그러나 기재부는 정작 '가짜뉴스'를 무엇으로 정의할지에 대해서도 추후 발표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대상도 불명확한 것을 처벌하겠단 아이러니인 셈이다.

이 외에도 알맹이가 빠진 대책은 많다. 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작성 내실화, 웨딩 분야 국가 자격 도입 등이 그렇다. 결혼 서비스 및 웹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 방안도 마찬가지다. 모두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할지에 관한 내용이 보이지 않았다.

물론 얼개가 어느 정도 갖춰진 대책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가격표시제 도입이나 '장롱면허' 전용 도로연수 신설 등은 윤곽이 뚜렷할 뿐만 아니라 국민 체감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층 창업이 많은 피부미용업 간이과세 확대나 해외 여행자 간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도 있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책 남발은 정부 신뢰도를 저해한다. 이에 보수성이 짙은 공직 사회에선 검토 단계의 정책은 아예 발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특히 기재부는 선제적인 언론 보도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숱하게 내놓는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발표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정책을 우후죽순 쏟아내다 보니 시기상 '총선용'이란 지적이 따르게 마련이다. 기업의 출산장려금 전액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평소 기재부 스탠스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 정책도 총선을 앞두고 나왔다. 아무리 총선이라지만 기재부 본연의 역할과 진정성 있는 정책 개발로 중심을 잡아주길 바란다.

뉴스1 경제부 손승환 기자



ssh@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