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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의혹' 곽상도 추가기소…아들과 함께 다음달 19일 첫 재판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기소…아들, 뇌물 등 혐의 포함
같은날 오후 곽 前의원 2심 첫 공판…공소장 변경 조치 예정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황두현 기자 | 2023-11-21 08:53 송고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그 아들이 다음 달 첫 재판을 받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다.

검찰이 '대장동 로비 의혹' 사건으로 병채씨를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채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직무 관련 50억원(실수령 25억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이들 3명에게는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위한 청탁·알선 대가와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25억원을 수수하면서 병채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가 함께 적용됐다.

김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해 청탁·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김씨에게는 또 곽 전 의원 후원금으로 2016년 11월 화천대유 직원 박모씨에게 법인 자금 300만원을 기부하게 하고 2017년 8월 대장동 사업 최대 지분권자 지위 등을 이용해 천화동인 4·5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각각 500만원씩을 기부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1심 판결 이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자금 수수 액수가 늘어났고 아들과 공모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참작해 이번에 별도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추가 수사로 규명된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라 곽 전 의원 2심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증거 제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지난해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통해 25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올해 2월 법원은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주장한 '경제공동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곽 전 의원은 자신이 받고 있는 뇌물·알선수재 등 혐의에 항소심 첫 공판기일도 함께 열린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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