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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시리아 아사드에게 국제 체포 영장 발부…화학무기 사용 혐의

2013년 반군 장악 지역에 사린가스 사용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2023-11-16 10:49 송고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지난 3월14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 도착해 영접을 받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지난 3월14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 도착해 영접을 받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프랑스가 2013년 화학무기를 사용해 전쟁범죄 공모 혐의로 기소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국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15일(현지시간) CNN은 프랑스 파리 법원의 수사 판사 2명이 아사드 대통령과 그의 동생 마헤르 알 아사드, 그리고 다른 시리아 고위 관리 2명에게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 범죄 공모 혐의로 4건의 영장을 발부했다고 사법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AFP통신도 소식통이 프랑스 파리 법원의 반인도범죄 담당 치안 판사들에게서 영장이 발부됐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시리아 인권 변호사이자 시리아 법률 연구 및 연구 센터의 설립자인 안와르 알 부니는 CNN에 "이번 결정이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의 현직 국가원수에게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8월 반군이 통제하는 다마스쿠스 구타 지역에 사린 가스를 실은 로켓을 발사해 11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시리아 정부는 이 공격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반군을 비난해 왔지만,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제시하지 않아 왔다. 유엔 조사단은 이 사건에서 사린 가스가 사용됐다고는 밝혔지만,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이 정부군인지 반군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시리아는 2013년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글로벌 감시단체에 가입하고 모든 화학무기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10년 넘게 내전을 겪는 시리아 내에서는 여전히 화학무기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리아인권네트워크(SNHR)에 따르면 2012년 12월 처음으로 화학무기가 사용된 이후 지난 8월까지 시리아에서는 총 222건의 화학무기 공격이 있었다.

SNHR은 "이러한 공격의 약 98%는 시리아 정부군에 의해 자행됐다. 특히 2013년 구타 지역 공격은 현대 최대 규모의 화학무기 공격"이라며 시리아 정부에 경제·정치·군사적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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