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25%, 임기 내 최저치" -마이니치신문
"30.7%, 5개월 연속 하락" -ANN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9월에 받아든 내각 지지율 성적표다.
최근 개각과 당 인사까지 단행했지만 정권 부양 효과는 거의 얻지 못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 같은 위기를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 돌파하려 하고 있다.
지난 25일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인상 지원 △고물가 대책 △투자 촉진책 △인구 감소 대책 △방재 대책 등 국민 안심과 안전 확보 등 5가지를 경제 대책의 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한 감세 혜택과 휘발유 가격과 전기·도시가스 부담 경감책 등이 시행될 전망이다. 고물가와 저임금 등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에 대응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미 기시다 총리는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27일 총리 관저에서는 그가 의장인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가 열렸다. 여기선 임금 인상 촉진과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감세 조치 등이 논의됐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가 "성장 동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감세'의 실시를 도모하겠다"며 성장형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같은 날 기시다 총리는 아소 다로 부총재와 모테기 도시미스 자민당 간사장과 도쿄 내 호텔의 한 일본 요리점에서 회동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동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참석자를 인용, 이들의 주요 대화 주제가 경제 대책의 책정이었다고 전했다.
◇기시다가 피하고 싶은 키워드는 '증세'
기시다 총리는 지난 26일 각의에서 "지금이야말로 성장의 성과인 세수 증가를 국민에게 적절히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지난해 일본의 세수가 71조엔으로 전년대비 4조엔이 늘었는데, 기시다 총리가 이 돈을 국민에 환원해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가려 한다고 전했다.
이렇게 '환원'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나중에 '증세'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직 기시다 정권은 크게 증세를 실시한 적이 없다. 하지만 방위비 증액과 출산율 제고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공약을 내걸고 있는 만큼 증세는 필수적이다.
기시다 정권은 올해부터 5년간 방위비를 43조엔(약 410조원) 수준으로 대폭 증액하고, 일부 재원을 2024년 이후 적절한 시기에 법인세·소득세·담뱃세 증세로 충당할 방침을 밝혔다.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기시다 총리가 증세 이미지를 불식하고 싶은 것 같다"며 "감세에 의한 환원을 포함시키는 것에 집착하는 듯하다"고 풀이했다.
이 매체는 기시다 총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증세' 외에도 '선심'이 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의 가계 지원책을 두고 '선심성'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임금 인상과 감세가 장기적으로 양립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지적이다.
특히 이번 경제 대책의 골자인 임금 인상 촉진책에 허점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기업이 급여를 늘리면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건 실적 좋은 대기업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경제 평론가 가도쿠라 다카시는 야후재팬 논평에 "임금인상세제는 결국 임금인상이 가능한 대기업과 임금 인상이 안 되는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만 벌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시라토리 히로시 호세이대 현대정치분석 대학원 교수 또한 논평에서 "지속적인 임금 인상과 감세를 양립하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며 현실성에 의문을 표했다. 그는 "좋은 정책이 반드시 현실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이번 경제 대책을 통한 목표 달성 기간으로 3년을 잡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도 "향후 3년간을 변혁 기간으로 해 집중적으로 임하겠다"고 발언했다. 최소 3년간은 정권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 기시다 총리는 의회 해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가 최근 발표한 '새로운 경제 대책' 5개 축을 발판 삼아 올 가을 의회 해산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해서는 경제 대책을 수립한 직후인 11월 초, 또는 예산안의 각의 결정까지 끝낸 이후인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past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