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5일 세종시 장군면 한 식당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2.6.15/뉴스1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5일 4대강 보 해체·상시개방과 관련해 "4대강과 관련해선 기존에 축적된 자료가 많은데, 감사원 공익감사가 끝나고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 및 지역주민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4대강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끝난 뒤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앞서 환경부가 가뭄 피해 우려로 이날 오후 금강 공주보 수문을 닫고 보 수위를 높이기로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서 선회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공주보 수위와 관련해서는 농민들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야되는 게 있다"면서 감사원의 공익감사 후 지역 주민 등과 논의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감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사전조사 등을 시작으로 진행 중이며 9~10월쯤 종료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공주보 수문을 닫아 수위를 7.3m로 3.6m 높일 계획이다. 또 환경부도 "가뭄 상황이 해소될 경우 홍수기 및 녹조 대응 등을 위해 공주보 수위를 다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한 장관은 지난 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가맹점주들의 반발 등으로 연기된 데 대해서는 "12월1일까지 유예된 보증금제를 2일에는 분명히 시행한다"면서 "(시행의) 전제는 현장의 부담과 소비자의 부담·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해서 보증금제 시행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가맹점주들이) 보증금 선납이나 라벨지 구매와 같은 경제적 부담이나 일회용컵 회수 관리에 대한 추가 노동 소요 등을 가맹점 본사와 협의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매립지) 발표 시기에 대한 부분을 정하지 않았다"며 "후보지 부분은 현재로선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매립지 발표 시점 등에 대해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시기 부분(등을) 정리해야 한다"며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한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기업 간의 조정이 먼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종국성'과 같은 것은 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며 "(제)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이 언급했듯 가습기 살균제 관련 청문회를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 국회 원구성이 되지 않아 그 이후 세밀한 의견 개진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전체적으로 라이프사이클이라는 차원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가 되는 국제적 추세 기준에 따라 말씀 드리게 되는 것"이라며 "원전의 안전을 담보로 했을 때 녹색분류체계가 거론이 되는데 그에 있어선 전제조건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사용저항성 핵연료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전제조건) 기준에 대해선 정부도 적용할 거고, 안전을 담보한 원전이 녹색에너지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1일 취임한 한 장관은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취임 한 달'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현장을 많이 가보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환경의 세부 이슈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환경부의 주어진 시대적 과제가 막중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5일 세종시 장군면 한 식당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2.6.15/뉴스1

특히 한 장관은 환경규제 혁신과 관련해선 "환경부의 수장으로서 환경규제 혁신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안전, 건강을 보호하는 것과 탄소중립의 순환경제라는 환경가치를 최우선 목표로 둘 것"이라며 "환경부가 생각하는 규제개혁은 규제 완화라기 보다 규제 개선, 합리화, 선진화 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환경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과학기술도 빠르게 발전 하고 있다"며 "현장에 맞지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들도 있고 불합리한 규제, 복잡한 규제도 있다. 자율과 창의를 떨어뜨리는 규제를 찾아내서 선진화하고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장관은 시범 개장 중 오염 정화 관련 논란에 휩싸인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에 대해 "공유된 오염도 조사 지도를 토대로 토지 활용 목적에 따라 유해성을 평가해 저감조치를 했다"면서 "앞으로 (용산공원) 오염과 관련해 확실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언론을 통해 환경오염 우려가 잇달아 제기되는 데 대해서 "환경오염도 조사를 국토부에 공유했고 이후 유해성 저감조치를 했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19년에 결정된 게 선 반환 후 정화였다. 먼저 반환받고 정화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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