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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고용지원금 연장해야"…비상경영 터널 끝이 안보인다

오미크론 확산·고용유지지원금 중단 예고에 시름
"최소한 생계유지 위해 정부 계속적인 지원 절실"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2022-02-02 06:20 송고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비행기들이 서 있다. 2022.1.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비행기들이 서 있다. 2022.1.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사들이 비상경영에 돌입한지도 1년10개월째다. 상황이 나아질 만하면 터지는 코로나 변이 확산에 항공업계 종사자들은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않은 악몽을 꾸고 있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유·무급휴직 및 순환휴직으로 수입이 줄어든 업계 종사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델타 변이에 이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올해를 기점으로 국제선 여객수요가 회복할 것이란 기대감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국제선 재개가 계속 미뤄지면서 객실 승무원 60%~70% 이상은 현재 휴업 중이다. 이들은 줄어든 수입을 만회하기 위해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 타 업종으로 이미 이직한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특히 이번 설 연휴에는 마음이 더욱 편치 않다. 휴업수당의 근거가 돼온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오는 3월부로 끊긴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그나마 항공화물 사업에서 수익을 내고 있어 정부 지원이 종료돼도 유급휴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저비용항공사(LCC)의 사정은 다르다.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LCC는 설 연휴 전부터 직원들에게서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아왔다. 고용유지지원금 중단이 현실화하면 대규모 무급휴직은 물론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고용유지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항공업과 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기간엔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을 하지 못하게 했다.

그간 항공사 직원들은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수당을 받아왔다. 당초 지원금은 1년에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두 차례 연장됐다. 하지만 2020년 3월부터 항공업계의 휴직이 시작돼 3년째에 접어든 올해 3월부터는 원칙적으로 고용유지 지원이 제한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따르면 '3년 이상 연속해 같은 달에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도 지난해의 3분의 1로 줄었다.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 출발장2021.9.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 출발장2021.9.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항공업계는 코로나19 특수성을 고려해 지급기간을 또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공항 상주기업의 휴업 상황 등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항공협회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28일 공동으로 '항공업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신청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항공협회는 "그간 항공업계 종사자들은 임금삭감과 연이은 순환휴직 등 고통분담으로 버텨왔다"며 "정책 지원 효과가 헛되지 않도록 만들고,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계속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이 다시 비상해 국가 경제와 국민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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