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민주당 간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가짜 만년필 납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병)은 1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노인들의 질병 예방·완화를 위한 방문간호 재가급여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방문재활과 방문영양을 재가급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노후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수급자 보호자 만족도, 종사자 업무만족도, 일반 국민 인지도 등 전반적으로 향상된 지표를 나타내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의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가급여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방문요양에 집중(2020년 420만여건)되어 있었으며, 방문간호는 지난해 기준 11만여건으로 타 서비스들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김 의원은 “이는 방문간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저조, 저조한 이용률로 인한 방문간호 기관 경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볼수 있다”며 “의사의 지시서가 필수인 항목과 초기 평가, 교육, 상담, 사례관리 등 간호사가 할 수 있는 방문간호 행위의 범위를 구분해 급여 수가를 포함한 운영 방식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가급여 이용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 인식조사에서 서비스 개선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어르신 기능, 상태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발굴과 제공(31.3%)'이 세 번째로 높은 요구사항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저작기능·소화능력의 저하로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영양결핍 등의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노인성 만성질환 중에서도 관절염(33.1%), 요통·좌골신경통(24.1%) 등의 유병률이 높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후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 예방∙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영양·식생활 관리, 재활교육∙상담 및 운동지도 등 다양한 방문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과 방문영양을 추가로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4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은 “초고령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국민의 수요와 욕구에 대해 보다 세심히 분석하고 제도화를 통해 국민이 노후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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