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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아이폰 점유율 23.5% 달하는데…수리불가 사유 '대외비'라는 애플

김상희 부의장 "소비자 단말기 수리권 보장 필요해"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21-10-01 07:07 송고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애플을 지적하며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 통과를 촉구했다. 2021.2.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애플을 지적하며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 통과를 촉구했다. 2021.2.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23.5%에 달하면서도 불명확한 사유로 수리 여부를 판단해온 애플을 지적하며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 통과를 촉구했다.
1일 김 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휴대폰 출하량 기준 제조사별 점유율 자료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63.4%) △애플(23.5%) △LG전자(8.5%) △기타(4.6%) 순이었다. 올해는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삼성과 애플의 점유율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의장은 이 중 애플에 대해 "애플의 폐쇄적 AS 정책, 독점적 지위의 남용으로 고액의 수리비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불가피하게 사설업체나 자가수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애플은 무단개조 흔적이 있는 기기는 수리를 피하고 있다"며 단말기 수리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 부의장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애플 단말기 관련 피해구제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수리 불가 사유에 대한 근거 제시를 대외비라는 이유로 피하며 수리 여부에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 2021.4.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상희 국회부의장 2021.4.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 부의장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의원실에서 지난 9월 발의한 단말기 수리권 보장법안(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에 조속히 협조해 단말기 수리권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과제에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김 부의장은 지난 9월 휴대폰 제조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휴대폰 수리에 필요한 부품, 장비 등의 공급·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휴대폰 수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SW) 등을 설치·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을 발의한 바 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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