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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혁신 시스템 부재"…"차기 정부, 혁신 거버넌스 고민해야"

"대선 때마다 '부처 헤쳐모여'하며 전문성 와해 부작용 발생"
2021한국과학기자 대회 개최…과기혁신·감염병·탄소중립 등 논의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2021-09-30 18:54 송고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30일 개최된 2021과학기자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자협회 제공) 2021.09.30 /뉴스1

현재 겪고 있고, 앞으로 겪을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조직이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자협회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주요 과학 현안들에 대해 언론과 과학의학계 전문가, 국민이 참여해 토론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2021과학기자대회'를 30일 개최했다.

◇"과학기술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 광범위한 정부 R&D 필요"

이날 과학기자대회에서는 '과학이 실종된 과학기술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첫 세션이 진행됐다.

이 세션에서는 현재의 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를 살펴보고, 차기정부 및 미래의 한국사회에 필요한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모색했다.

현재 한국사회를 비롯한 국제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도입 및 디지털화 등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 산업 중심의 기술 수요가 점차 환경, 노동, 보건, 치안, 국방 등 사회 각 영역에서 커지고 있다.

염한웅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기술 패권 경쟁 대응, 혁신생태계 조성, 전환적 혁신 플랫폼 마련 등 과학기술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특히 탄소중립, 감염병, 고령화 대응 등 개개인의 기업 연구·개발(R&D)로 대응 할 수 없고, 정부가 광범위한 연구·개발을 해야한다. 정부 역할이 한동안 줄어들었다가 다시 커지는 국제 트렌드가 있다. 이에 대응하려면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잘 만들어져야한다"고 설명했다.

전환적 혁신플랫폼은 사회문제 및 디지털화 등의 전환기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주도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국가 전환의 공공 미션중심 R&D 플랫폼으로 전환하자는 아이디어다.

염 부의장은 "R&D 예산 조정기능을 넘어서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국가 혁신 시스템이 존재하냐는 질문을 여러 사람이 한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인력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과학기술계도 현재 그런 역량이 없다고 생각한다. 혁신시스템을 원한다면 역량부터 키워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

박상욱 서울대 과학기술미래연구센터장이 30일 개최된 2021과학기자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자협회 제공) 2021.09.30 /뉴스1

◇"9년간 이어온 과기정통부, 나름의 전문성 형성"…"부처 개편한다면 통합적 접근 필요"

박상욱 서울대학교 과학기술미래연구센터장은 '차기 정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행정체계의 고려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그는 거시적인 환경에 대해서 △기술주권확보 △사회문제 대응 포용적 혁신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의 전환 관리하는 전환적 혁신정책 △정부-시장, 공공-민간 관계 재정립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박 센터장은 "현재 과기정통부는 이전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 대략 9년간 안정적 과기 행정체계를 운영해왔다"며 "안정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원 체계가 필수적이고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어 그는 "과학기술관료는 특이성이 있다. 과학기술관료들은 연구자를 보고 정책을 펼쳐, 나름의 전문성이 형성됐다"며 "대선 때마다 (부처들이) 헤쳐모여야 하면서 관료 집단의 전문성이 와해되고 안정성 저해되는 부작용이 있다. 지난 9년간 과기정통부 체계가 유지되면서 완성도가 높아졌는데 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행정부에서 부처 조직 개편이 일어난다면, 어떤 방향의 혁신 정책이 바람직할까? 박 센터장은 선형 모델에 기반한 거버넌스는 탈피해야한다고 봤다.

선형모델은 기초·원천연구-응용연구개발-상용화 등을 과기부, 산업부, 타 부처가 나눠 관리·진흥하는 일종의 분업 형태다.

박 센터장은 "근래의 과학기술은 대학 연구실에서 상용화에 이르는 간극이 좁아지고 있고, 혁신 원천은 응용개발단계가 아니라 기초연구에서도 등장하고 있다"며 "(사회·경제·기술적) 전환에 있어서 전이 실패, 시스템 실패를 방지하는 것이 혁신정책의 또 다른 목표다.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선형모델의 분업 체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니, 과학기술 기반한 혁신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는 과기정통부의 혁신본부와 기재부의 혁신성장본부 등이 담당하고 있다. 

염한웅 부의장은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과학기술이 주요 사회·경제 문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혁신 거버넌스를 기재부가 하고 있다. (이번) 정부 초기에 기재부가 혁신 거버넌스를 가져가는 구조에서는 혁신 성장을 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던 적이 있다.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 거버넌스가 차기 정부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 대회에서는 이 세션 외에도 'K-방역 과연 성공했나? '왜 국산 백신은 아직 없는가?'와 '탄소 중립의 이상과 현실, 어디까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영완 협회장은 "2018년부터 개최해 온 과학기자대회는 중요한 과학기술, 의학보건, 환경 이슈들에 대해 언론이 국민을 대변해 질문을 던지고 과학의학계와 정책적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해, 해를 거듭할수록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축사에서 "과학기술정책이 기술개발을 넘어 경제, 인문, 사회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며 상생하는 혁신정책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정책의 외연을 확장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며, 과학기자가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과학기자대회는 한국과학기자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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