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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격돌…與 "盧 논두렁시계에 당해"·野 "김어준 처리부터"

윤호중 "이준석, 언론중재법 '盧 정신 어긋난다' 해괴한 논리"
최재형 "언론자유 없는 독재의 길 갈수도"·원희룡 "김어준부터 처리"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최동현 기자, 서혜림 기자 | 2021-07-30 11:51 송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올림픽·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응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7.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해 언론중재법 처리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언론장악법'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지난 4·7재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의혹을 제기했던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를 저격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는 해괴한 논리를 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논두렁 시계' 같은 가짜뉴스, 수사 정보를 흘리는 검찰의 인권침해나, 받아쓰기하던 언론의 횡포에 속절없이 당하셔야 했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인데 노무현 대통령 정신이 어떤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당한 것처럼 국민도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한마디도 못 하고 검찰과 언론에 당해야 한다는 것이냐"라며 "허위보도가 줄면 국민의 자유 역시 커진다"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가짜뉴스 피해자들은 차라리 칼에 찔리는 것이 펜에 찔리는 것보다 덜 힘들 것이라고 말한다"며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은 언론중재법이 외국에 전례 없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언론 피해에 적용되는 것이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없다"라며 "민주당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중점 법안이다. 그것이 강성 친문(親문재인)에 대한 구애란 해석은 납득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이 후반기에 야당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서둘러 개혁과제를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뉴스1과 인터뷰에서 "제가 현직 기자라면 언론개혁을 자청했을 것 같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불편을 더 감내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언론중재법 지지 입장을 냈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반발하는 언론단체를 향해 "귀족노조가 됐다. 자기네 이익에 반한다고 벌떼같이 나와서 반대한다. 이렇기 때문에 '기레기'라고 (비판받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예비경선 1차 컷오프의 경우 국민여론조사 100%를 통해 결정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토대로 오는 9월 15일 1차 컷오프를 통과할 8명을 압축한다. 2021.7.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와 국회의원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입을 막는 '언론재갈법'이자 '언론장악법'"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정상적인 취재 활동마저 위축시키려는 언론장악법"이라며 "여당의 대선주자들은 언론장악 기도마저 계승하려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최 전 원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규정하면서 "언론 분야를 특정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해외 주요 국가 중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정리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나라들의 특징들'을 인용해 "가상의 적을 만들고, 독립적인 기관인 검찰이나 감원을 끊임없이 흔들고, 사법부까지 장악한 문재인 정부는 이제 권력을 유지·연장하기 위해 언론장악의 시도를 더 강화하려고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어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유사 전체주의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가 없는 독재의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달궜던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논란'을 빗대 "팩트를 쫓는 멀쩡한 기자들을 겁박하고 싶으면 먼저 김어준부터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김어준씨가 의혹을 제기했던) 생태탕, 페라가모는 어디로 갔느냐"며 "음습하게 뒷전에서 음모론과 대안적 진실을 얘기하며 승부에 개입하려는 '꾼'들을 적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 개정 절차이자 헌법적 가치와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언론재갈법은 정의당도 똑같이 언론재갈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국민의힘 입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언론 5단체 입장이 똑같다"고 지적했다.

4선의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정권 말기에 선거는 다가오니 이런 꼼수를 쓰는 것 같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 권리를 주는 것인데, 이렇게 재갈을 물려서 사실보도를 못하게 막는 것은 세계 어떤 나라도 이런 악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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