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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막으랴, 북핵 조율하랴…시험대에 오른 文정부

경색된 남북관계에 '전단' 살포 문제 다시 부상
정부, 차분한 대응 초점…한미정상회담 변곡점 가능성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21-05-03 07:00 송고 | 2021-05-03 09:51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북한이 남한에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미국에 대북 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한 가운데 향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대내적으로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 남북관계가 더 악화하는 것을 막고, 대외적으로 미국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에 성과를 내며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임기 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은 2일 오전 담화 3개를 잇달아 발표했다. 이들 담화는 공통적으로 대남‧대미를 향해 모두 '상응한 조치'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우선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우리 남측에 대북전단 살포가 '도발'로 규정하며 이를 통제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으며,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제기한 북한인권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북한의 말폭탄에 정부는 "북미 대화 재개 노력에 긍정적 호응을 기대한다" "한반도 긴장 조성을 반대한다" "예의주시하겠다"는 등의 원론적인 입장을 내며 대응했다. 북한의 담화에 즉각 반응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살펴보며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차분한 표면적 대응과는 다르게 내부적으로는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상황관리를 위해 고심 중이다.

우선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전례가 있는 만큼, 최근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지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을 '남북관계발전법'(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법 시행 이후 첫 위반 사례인 만큼 관련 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확실한' 사법 대응을 기대하는 기류가 흐른다. 만약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이 잘 이뤄지지 못할 경우 북측에서 또다시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이끌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북미 관계 개선 및 북미 대화 조기 재개 등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 이달 2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화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일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 번 한반도 현안 해결의 중재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실용적 외교를 통한 해법 모색'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점진적·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 해법으로 언급하고 북한의 강한 반발을 산 '단호한 억지'(stern deterrence)부분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불거질 경우, 우리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북한 인권 문제가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핵 문제 외에도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 코로나19 백신 협력에 호응을 이끌어 내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견제 안보협의체인 '쿼드' 참여에는 선을 그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북미대화 재개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같은 외교적 부담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 나갈지가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추진의 가능성과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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