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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방치된 여경협 보조금 사업…김학도 이사장 "관리·감독 못했다" 인정

[국감현장] 이소영 의원 "중기부·중진공, 사업 성격 제대로 규정 못해"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020-10-26 18:27 송고 | 2020-10-27 14:13 최종수정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신웅수 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년 동안 공공예산으로 진행된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이 누구도 보고하지 않고, 보고받지 않는 상태에서 방치됐다. 공공 행정에서 이런 것은 처음봤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소영 의원은 "여경협에서 기금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13년 동안 보조금법도 어기고, 업무협정상 의무도 방기한 것"이라며 "아무제재 없이 방치된게 놀랍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학도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은 "관리감독을 했어야 했는데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중기부와 상의해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난 1999년부터 시행 중이다. 당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진기금) 보조금으로 편성한 20억원이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다. 매년 저소득층 창업 여성가장을 선발해 점포 임대보증금을 최대 1억원(2019년 기준)까지 빌려준다.

여경협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예산 집행실적과 사업추진실적서를 중기부와 중진공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사업 예산이 기존 중진기금에서 중기부(당시 중소기업청) 일반회계로 편성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경협 또한 중기부와 중진공에 이 사업과 관련한 실적보고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소영 의원은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모호한 성격도 꼬집었다. 중진기금을 위탁한 사업 중 융자사업을 하는 경우는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중기부와 중진공 모두 이 사업에 대한 성격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향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신규지원 인원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여성가장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 규모를 확대하든지 정리하고 재편성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