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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장관 부하 아냐" 윤석열에 "기어코 선 넘었다" 부글부글

"윤석열, 항명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어…자신만 옳다는 자기 정의에 빠져"
"검찰총장 위치 벗어난 발언 유감"…추미애 "검찰총장, 법무장관 지휘 받는 공무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020-10-22 19:41 송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윤 총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를 비판한) 중상모략이란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선택적 의심 아니냐" 등 연신 여당과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여당 최고위원인 노웅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총장은 엄연히 검찰청법 8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다"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한 것은 결국 지휘를 따르지 않겠다, 항명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까지 했다"며 "다른 사람들 가족 수사는 적법하고 자신의 가족 수사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라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윤 총장은 기어코 선을 넘었다. 독단과 아집이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며 "누구도 자신에게 명령을 할 수 없고 자신만이 옳다는 자기 정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 윤석열이 아닌 정치인 윤석열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위치를 벗어난 발언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법을 부정하는 한편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며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의 통치 원리까지 비난하는 위험한 수위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며 반박성 글을 올렸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