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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시설 감액하자 울먹인 기재부…여야 충돌 "비정하다"

양성평등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에 61억3800만원 지원 놓고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8-11-25 22:58 송고
안상수 국회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등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다. 2018.11.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여야는 25일 양성평등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에 대한 내년도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61억3800만원을 놓고 충돌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이날 여성가족부(여가부) 등의 예산 심사에 나섰다.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17억1900만원 감액을,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61억원 감액 의견을 냈다.

송 의원은 "이 사업 중요하다는 것 충분히 동의한다. 인식은 같이한다"면서도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른 유형의 기관 시설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배경이 있다"면서 "실제 저희 직원들이 미혼모 시설을 방문했더니, 공통적인 현상이 한부모 시설에 있던 아이가 나중에 보면 고아원으로 간다"고 울먹였다.

송 의원은 김 차관의 발언 도중 "저도 현직 차관(기재부 제2차관)으로 있을 때 방문도 했고, 봉사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재정운영 볼 때 개별적으로 호의적인, 감정적인, 감성적인 부분으로 들어간다는 게 차후에 영향이 중요하다"고 봤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깎아서 예산 균형을 이루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산을 하고 정치하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예산 삭감해야 한다는 것은 비정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언짢아했고, 같은 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송 의원이 따뜻한 마음이 없다고, 비정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박 의원이 "(송 의원) 개인에게 드리는 말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장 의원은 재차 "더 이상 어떤 감성에 (관한)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송 의원은 "아픈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하나 국가가 다 책임진다면 이것을 어떻게 국가가 감당하느냐", "비정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라며 박 의원의 해당 발언 취소를 요청했다.

이후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서로 존중하면서 국가재정이나 현실 문제를 감안해서 다시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장 의원은 "상임위 안을 수용하는 가운데에서 보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한국당 소속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상임위 안을 수용하는 가운데 보류해서 다시 좀 더 논의 하시라"며 여가부 예산심사를 종료하고 정회를 선포했다.


pej86@